▲사진=자동차 온실가스 [사진=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2020년 까지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앞서 환경부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내년 3만원, 2020년 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된다
우리나라의 과징금 수준은 미국보다 높고 유럽연합(EU)보다 낮은 수준이다. EU는 1g/km 초과 당 95유로(약 12만원), 미국은 연비과징금을 온실가스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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