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무산 전망′…복지부 시정명령

▲사진=사람들이 취직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출쳐=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서울시가 추진해온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첫 대상자를 발표하면 곧바로 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첫째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어서 복지부의 시정명령 역시 같은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청년수당 지급이 이뤄진 뒤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 수당 반환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복잡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첫 수당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 이른 시일 안에 직권중지나 취소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집행정지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어서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청년수당 지급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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