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12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그 뿐 아니라 방위백서의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방공식별권 등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이번 백서의 독도 기술은 지난해 방위백서와 거의 유사하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2016년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1960년대까지 (핵무기를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소형화하는)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적었다.
지난 2월 북한이 '인공위성' 명목으로 실시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대포동2 파생형인 3단식 탄도 미사일이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가령 대포동2 파생형이 탄도 미사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사정(거리)은 탄두 중량을 약 1t 이하로 가정하면 약 1만 km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반복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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