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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제공/연합뉴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수결손 관련 질의에 "올해도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 여건이나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수결손을 예상하느냐'는 질의에는 "어느 정도 저희 예상보다는 부족할 거 같다"고 세수부족 상황을 공식 확인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가 영업이익 회복세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회복세가 보이지만 그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중간예납까지는 쉽게, 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결손이 심화했다는 지적엔 "절대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말했다.
상속세 인하론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으로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여지에 대해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9월로 순연한 것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달 정도의 미세 조정을 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며 "가계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론에 대해선 "추경을 해야 할 요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 추경 요건에 적합하지는 않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현금 지급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맞춰서 정부가 노력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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