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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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생 지원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 사용한 카드소비 전년대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 확대할 예정이다.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등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 4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우리 경제와 관련해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다.
우선 저리대출·수출보증 등의 수출기업 정책자금을 25조원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8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추경안에 일부 반영했다고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추경 편성 자체에는 동의하는 만큼 추후 국회 심사 논의는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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