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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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제공/기획재정부] |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세가 둔화하는 현재의 흐름을 반영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40년 이후에는 150%대로 3배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56.3%로 추계됐다.
인구(중위) 및 성장(중립) 시나리오를 중간값으로 설정한 결과다.
국가채무비율은 인구 시나리오별로 144.7~169.6% 범위에서, 성장 시나리오별로는 133.0~173.4% 범위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간값에 해당하는 기준 시나리오 결과(156.3%)는 한국개발연구원(KDI·2060년 144.8%), 국회 예산정책처(2072년 173.0%) 등의 전망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국가채무비율(49.1%)과 비교하면 40년간 3배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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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채무비율 장기전망 [제공/기획재정부] |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로 70%선을 넘어서면서 2045년 97.4%, 2055년 126.3%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향후 40년간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체에서 재정 총량을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40년 이후 국가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의 재정위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이 올해 26.5%에서 2065년에는 34.7%로 연평균 3.4%(금액 기준) 증가한다는 전제를 적용했다.
국민 경제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1 이상으로 대폭 불어난다는 뜻이지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흐름은 확연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 지출증가 및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13.7%에서 23.3%로 커지는 반면 재량지출은 12.8%에서 11.5%로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금액 기준으로 의무지출은 매년 4.1%, 재량지출은 2.5%씩 증가한다는 가정이다.
기재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분야 의미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의미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지만, 재량지출은 (11.5%선) 수렴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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