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 매우 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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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재명 대통령,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제공/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정매매나 가짜정보를 통한 주가조작 등 전통적인 시장 질서 훼손 행위부터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 수 없고,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할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과태료, 벌금, 징역형 등 다양한 수단을 언급했다.
아울러 부정거래를 예방하는 '전초기지'로서 거래소의 역할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가 있는 개별 계좌들에 대한 즉각적 거래 중지 등도 거론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무자본 인수합병 등 신종 기법과 관련해 "법률 위반 요소가 있으면 제재하고, 방치되는 일들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그간 우리 주식시장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제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모두 혁신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불법을 저질러 돈 버는 일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면, 그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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