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10월 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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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29일 오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제공/연합뉴스]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29일 구체적인 수치 없이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상향이라는 원칙만 제시하며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다음달 말 활동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어서 개혁 논의가 사실상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꾸려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10월 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 여기 담긴 개혁안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이날 연금개혁 초안이 아니라 그간의 논의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없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2028년까지 40%로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더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을 병기했다.
작년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당초에는 올해 1월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두달이나 늦게 그것도 개혁안 대신 경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수치가 없는 보고서는 연금특위가 논의 방향을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틀면서 예상이 됐던 것이다.
연금특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달 8일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연금특위 활동 시한이 다가오며 국회 차원의 개혁안 도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복지부 차원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부처 내에서도 전문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조규홍 장관은 보험료율 상향 조정 뿐 아니라 낮은 보장성(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 장관은 작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고 급여도 낮아서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의견 수렴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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