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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제공/연합뉴스] |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 검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농업·농촌·농민이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은 결코 교환할 수 있는 협상 수단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소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은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며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 가능하다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이익을 옹호하고 향후 통상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농업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농업을 양보하는 방식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협상 타결을 위해 농산물 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나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은 또 강화됐다"면서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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