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 행위로 볼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12.3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태는 헌법과 법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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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칼럼 |
□조직적 선동과 사법기관의 무리한 결정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 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애초부터 수사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법원 관할을 바꾸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무려 7만 쪽의 서류를 모두 검토해 찾아 낸 자료라는 것이 대통령측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수처의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공공의 안녕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특정 세력들은 언론과 여론을 동원해 국민을 선동하고 법원의 결정을 압박했다. 마치 국민적 분노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조작된 프레임이었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적 처벌로 변질되면서, 법치는 무너지고 헌법의 기본 정신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짜 내란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강제 구금한 세력들은 ‘내란 혐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란을 획책한 것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그를 몰아내려 한 불순 세력들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가의 질서를 뒤흔들고,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며, 특정 정치 세력이 법과 제도를 악용해 최고 권력자를 제거하려 한 시도 자체가 내란 행위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편향된 결정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며 윤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고, 법원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상적인 법 절차라기보다는 특정 정치 세력이 기획한 정치적 숙청에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부 법조인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포털과 언론, 선동의 나팔수가 되었는가?
이번 사태에서 국내 대형 포털과 언론이 특정 세력의 선동에 앞장서며 여론을 조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주요 포털은 편향된 기사 배치를 통해 특정 프레임을 강화하고, 반대 의견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한 방향으로 몰아갔다. 이는 언론의 기본 책무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린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쳐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데 기여한 셈이 되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있다.
국민들은 대형 포털과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가 과연 객관적인 것인지 다시금 검토해야 하며, 여론이 조작될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지,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지켜야 할 법치주의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 기관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움직이고, 법을 수단으로 삼아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특정 세력의 선동과 편향된 여론 조작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국민들은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하며,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법적 결정이 과연 공정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계획적 공작에 의해 조작된 내란 행위였는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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