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모집인원 1년 만에 원점으로…3천58명 전격 수용

행정 / 이재만 기자 / 2025-03-08 09:26:26
-총장·학장 3천58명 요구안 수용, 의대교육 붕괴 우려
▲ 사진=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 등과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며 수용 의사를 공표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때 '전원'의 의미는 의대 교육 대상자 전체를 의미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달 안에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그 이후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총 3천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상복구 하기로 한 결정적 계기는 의대 교육 주체인 전국 의대 학장들에 이어 대학 총장들까지 '3천58명 정원 요구'에 가세하면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1월 합동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는 했으나 의료 개혁의 핵심은 '의대 증원'이라는 대원칙은 고수했다.

그러나 신학기를 앞두고 휴학 중인 24학번의 복귀 가능성이 불투명한 데다 25학번 신입생들까지 수업 거부 분위기가 일면서 한 달 만에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달 17일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내년도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줄이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냈다.

이어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자체 회의를 열어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 정부를 상대로 '쌍끌이' 압박에 나섰다.

대학 총장들은 그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협조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의대 정원이 늘수록 대학의 위상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대 증원에 대비해 막대한 시설 투자도 이미 진행한 터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의 파트너 격이었던 의대 총장들이 돌아선 것이 정부의 입장 선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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