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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 [제공/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중대범죄"라고 말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추석 민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체불액 규모는 매년 약 1조3천억원으로,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을 강화해 임금체불을 고강도로 단속해 엄정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등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 우리 사회에 임금체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부 성남지청을 방문해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성남지청은 대규모 임금 체불이 계속되고 있는 위니아전자와 위니아를 수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에 대한 엄정·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보상받고 임금 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기 광주시 소재 면직물 제조업체를 방문해 작업현장과 기숙사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준수와 안전보건 확보를 당부했다.
그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한도를 2배 확대하고 업종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 규제개혁을 추진한 만큼 기업도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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