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양경숙, 코로나19에 어려운 소상공인 돕기 위해 10만 3,956명 임대인 나서… 4,734억원 임대료 인하

- 2020년 기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임차인 2만2,584명에 총 712억원 임대료 인하 총 356억원 세액공제 받아

▲사진=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       [출처/양경숙의원 공식블로그]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0만 3,956명의 임대인이 18만 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종합소득세 2,011억원, 법인세 356억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기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착한 임대인(개인사업자) 99,372명이 임차인 158,326명에게 총 4,0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면서 총 2,011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4일 공개했다.

 

이날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는 2020~21년 신고기준으로 4,584개 법인이 임차인 2만2,584명에게 총 712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어 총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착한임대인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포스터      [출처/중소기업벤처기업부]

또 법인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10억이하 법인은 2,596개 법인이 총120억원, 10억초과 100억이하 법인은 1,253개 법인이 총 110억원, 100억 초과 500억이하 법인은 422개 법인이 총 38억원, 500억 초과 법인은 313개 법인이 총88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입규모 10억이하 사업장이 임대료 인하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차인을 기준으로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임대료 혜택을 받은 임차인 총 18만 910명 중 서울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 1,592명 순으로, 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이뤄진 것이라고 양 의원은 밝혔다.

 

한편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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