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위해 매년 지반탐사반이 취약지역 조사中
▲사진=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현황(지하안전법상 통보대상 [제공/하영제의원실] |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7년~2021년 6월까지 지반침하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에서 2019년 192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284건, 2021년 6월 현재 83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18.5%인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 12.5%(147건), 광주시 10.7%(126건), 강원도 10.6%(125건)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는 57건으로 4.9%를 차지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 1명, 부상 20명, 차량 파손 56대, 오토바이 파손 2대 등을 포함한 농기계 손상, 도로 및 건물 손상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반을 구성하여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2018년 183개소 660㎞, 2019년 220개소 793㎞, 2020년 207개소 952㎞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총 610곳을 식별하여 필요한 복구 조치를 했다.
이처럼 매년 지반탐사 물량을 20%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위한 투입 인력은 매년 6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 대상의 지반탐사 업무 전담 수행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사진=최근 3년간 지반탐사 조사 현황(2018년∼2020년) [제공/하영제의원실] |
하영제 의원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며, “예방차원에서라도 지반탐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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