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법원이 나서 피의자에게 증거를 감추고 도망치라는 사인 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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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의원 김학용 |
김명수 대법원은 법원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때문에 수사는 범죄 혐의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법원이 나서 피의자에게 증거를 감추고 도망치라는 사인을 주려 합니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른바 내 편에 대해선 검찰이 청구한 압수 수색 영장에는 발부 전 심문을 할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비리가 속속 터져 나오는 가운데 왜 지금, 누구를 위해 제2의 검수완박이 필요한지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회초리를 숨긴다고 해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2의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정의의 상징인 사법부의 위상을 무너트린 인물입니다. 지난 정권에선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후배 판사의 사표를 거부해 놓고선 국회에는 그런 적 없다는 거짓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위증으로 단죄하는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위증을 하고 임기가 끝나도록 버티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 하에 진행된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 지연은 사법부가 과연 공정과 중립성의 보루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2019년 12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조국 재판은 친문 성향 재판장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과 재판부 교체 등으로 1심 선고까지 무려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미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검수완박 추진, 김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부의 위상 무너트린 인물
-사법부 수장이 국민 상대 위증을 하고 임기가 끝나도록 버티고 있어
-인권법‧우리법 출신 알박기 인사, 관사 재테크, 사기업 공관 만찬 의혹 등 끊임없는 논란
인권법‧우리법 출신 알박기 인사, 관사 재테크, 사기업 공관 만찬 의혹 등 끊임없는 논란에도 물러나지 않던 김 대법원장의 의도가 이번 형사소송 규칙 개정으로 명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제2의 검수완박이 아니라 제3, 제4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있는 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다 어제는 2020년 자신이 선호하는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포함되도록 후보추천위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현직 부장판사에게서 제기되었습니다. 조속히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던 취임의 각오를 돌이켜보고, 정반대였던 그간의 행적에 대해 책임있는 결단을 스스로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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