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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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이날 발표에는 이외에도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인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의 발표의 정부 조직개편 방안 골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담겼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여성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할 시기”라며 “현재의 여가부 형태로는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여성가족부의 기능 중에서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고용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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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정부조직도. 여성가족부는 사라지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도 생긴다. [제공/행정안전부] |
여성가족부 기능 축소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를 의식한 듯 “금번 개편을 통해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해당 본부장의 직위를 장관과 차관의 중간 수준으로 해 정책추진과 대외교섭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아-아동-청소년-노인으로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현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내실화해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새롭게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명에 달하고 동포사회의 영향력이 증가됐지만 여전히 관련 업무는 관계부처와 재단에 분산돼 수행 중이라며 “재외동포들이 자긍심을 갖고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을 통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 장관은 일련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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