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강화에 무너진 개미의 기대
-주식 재벌 잡자고 금융시장 뒤흔드는 ‘정책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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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의 항의는 단순한 반발을 넘어 ‘정책 신뢰 붕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극심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단 이틀 만에 2만6천 명 이상이 동의했고, 각종 주식 커뮤니티에는 "10억이 대주주냐", "시장 심리 파괴다", "개미는 또 죽어난다"는 절규가 이어졌다. 실제로 정책 발표 직후 코스피는 3.7%나 급락하며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3200선이 무너졌다.
이쯤 되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무엇을 위한 개편을 하고 있는가? 자본시장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말하지만, 왜 매번 고통은 서민과 중산층, 이른바 '개미'들에게 집중되는가. 과연 이번 세제 개편이 ‘공정 과세’의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징벌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말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며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당시에도 코스피는 하락했다. 이번에 다시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정책이 발표되자, 정부는 “조세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불안에 휩싸였다. 특히 과거 과세기준 변화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는 분석까지 제시되면서, 지금의 정책이 실효보다는 정치적 명분만 앞세운 결정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그 와중에 터져 나온 금융권의 경고 신호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4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중기 대출 연체율은 각각 0.59%, 0.54%로,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기 종료 이후 부채 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세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연체율 상승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곧 대출 문턱의 상승, 즉 돈이 필요한 기업에게 자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대출은 단순히 ‘소기업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이들이 흔들리면 산업 공급망이 흔들리고, 그 영향은 고용시장과 소비시장, 더 나아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이어진다. 부실이 부실을 낳는 ‘신용 악순환’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진 기업과 가계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자본시장과 금융세제에만 메스를 들이대는 정책은 너무나도 단편적이다. 이미 가계부채 총액이 19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계층이 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얼마나 직시하고 있는가. 금리가 다소 하락세로 돌아선 지금조차 이자에 쫓겨 원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하나하나 쌓이며 '서민 파산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고, 금융은 ‘신뢰’로 유지된다. 그런데 지금 정책은 심리를 짓누르고, 신뢰를 흔들고 있다.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서민과 개미들에게만 칼날이 닿는다면, 그 결과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되돌아올 것이다.
금융은 예민한 생명체와 같다. 외부 충격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순식간에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 주식 시장은 심리전이고, 대출 시장은 생존전이다. 지금 이 둘 모두가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시장은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대응이 늦어지면 상처는 곪고, 곪은 상처는 신체 전체를 위협한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숫자의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비명과 서민의 통장을 들여다볼 시간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조정, 중소기업 대출 위험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등 하나하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책이 조세 형평성과 재정 논리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붕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주목할 부분은 위기의 전조는 경고를 무시할 때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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