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시론] ′개미의 절규′…“서민의 절규와 금융권의 위기 신호에 귀 기울여야”

-정책, 공정한 과세보다 먼저, 서민의 절규와 금융의 신호에 귀 기울여야
-정부는 숫자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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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고 금융은 신뢰로 지탱된다. 지금은 그 둘 모두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은 공정한 과세보다 먼저, 서민의 절규와 금융의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한다. 위기는 조용히 오지 않는다. 이미 시작된 이 경고음을 외면하면, 대가는 더 크고 깊을 것이다.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자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코스피는 3.7% 급락했고,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은 분노로 번졌다. ‘10억이 대주주냐’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정책의 명분은 의심받고 있다. 과연 이것이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서민에게만 내려지는 징벌인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돈을 못 갚는 기업이 늘자 은행은 대출을 꺼리고, 이는 곧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민 가계도 이자에 쫓겨 원금조차 못 갚는 상황에서 이중삼중의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

 

주식시장에선 “10억이 무슨 대주주냐”는 성난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정책 발표 직후 코스피는 3.7%나 급락했다. 개편안이 조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투자 심리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이 와중에 중소기업 연체율이 0.95%로 치솟으며 금융기관들이 대출 회수에 나서고, 실물경제의 위축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개미 투자자부터 기업 대출 현장까지, 곳곳에서 신뢰가 흔들리는 지금, 정부는 숫자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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