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분절된 서비스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이민정책도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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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윤석열 대통령,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제공/연합뉴스]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에서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이주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대통령이 개별적인 현안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 당사자들과 함께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것은 파격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의 평소 의중을 반영하여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7일 출범한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를 겸한 15번째 회의로, ‘이주배경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특위에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 증가하는 이주배경아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이주민의 현장감 있는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고 집중적인 토론을 했다.
특히, 아동의 성장단계별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차별없는 동등한 기회 부여를 위해, ‘출생’과 ‘보육’, ‘교육’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을 기탄없이 논의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향후 이주민 통합 방향으로 ①범부처 통합 정책, ②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③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부처별로 이주민 정책을 개별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각기 다른 용어가 사용되어 혼선이 발생하며, 지원 서비스도 분절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책 제안 배경으로 설명했다.
또한, 우리 사회 이주민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인식이 여전한 점을 제기하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리 사회 이주민 통합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이나 목표가 부재한 점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주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이주민 수가 많이 늘었다”고 말하고,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는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이주민 역시도 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오늘 유익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통합위가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세계적으로 UN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권, 공정 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므로 국민통합위에서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특위는 이주민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 동행할 수 있는 최종 정책 제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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