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 시작…대정부질문부터 극심한 파열음 전망

국회·정당 / 이정우 기자 / 2023-01-29 16:10:12
-핵심 쟁점은 난방비 폭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
▲ 사진=2월 임시국회 [제공/연합뉴스]

 

다음 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같은 달 6∼8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부터 극심한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핵심 쟁점으로는 최대 민생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폭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꼽힌다.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어서 대정부질문에서도 같은 장면이 예상된다.

여권은 지난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이를 억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변수에도 현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

2월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대립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8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또 한번 검찰에 출석한 데 격앙된 분위기다.

이는 자연스럽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공세로 이어져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 발의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아울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도 강행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159명의 인명이 희생된 결과를 낳은 사람에게 직무를 맡기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당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야당의 이 같은 계획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 역시 결국 '이재명 방탄' 목적이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운 바 있다.

다만 169석의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등을 밀어붙이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장관 탄핵소추나 김 여사 특검이나 '이재명 방탄국회'로부터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며 "야당이 이를 시도하면 자신들이 더 진흙탕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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