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며 “당장 지난해 4분기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영업 이익이 전년도 대비 96.9% 감소했고 SK하이닉스는 1조 7000억에 이르는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반면 대만 TSMC는 지난해 4분기 영업 이익이 전년도 대비 77.8%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해 7월 칩스법을 통해 미국 내 시설 투자액 25%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며 “대만은 산업혁신법을 마련해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25% 수준으로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작년말 어렵게 통과한 ‘K칩스법’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고작 8%에 불과하다”며 “우리 기업의 날개를 달아주지는 못할망정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점에 문제를 크게 느끼고 반도체 세제 지원을 위한 추가 방안을 지시한 만큼 2월 국호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입법이 하루 늦어지면 반도체 수출이 1% 준다는 각오로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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