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을 높이데 주안점을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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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데일리매거진 |
최근 ‘유통공룡’들의 갈등이 소규모 유통시장에 까지 불안감을 조성 하는 등 대기업들의 경영과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가 증폭 되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힘들이지 않고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유통 대기업들의 갑질로 힘들어하는 중소 납품업체의 속사정은 업계의 비밀 아닌 비밀이 된지 오래다.
이에 입으로는 상생을 경영 방식은 무자비한 ‘유통공룡’들의 경영방식에 제동을 거는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의 발의로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으로 이를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송석준 의원을 만나 개정안의 취지와 이천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대해 '본지'와 NBN의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휴가철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 휴가는 다녀왔는지?
A. 이천이 도농복합도시인 관계로 여름철 특히 장마철에는 지역에 신경 쓰고 돌아볼 일이 많다. 또 국민의 힘 경기도당 위원장을 새로 맡다 보니 할 일이 많아서 휴가를 다녀올 틈이 없다.
Q. 무투표 합의로 경기도당위원장에 추대된 소감을 말하자면
A.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인구수 1,361만여 명에 달하는 그야말로 제일 큰 광역자치단체이고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에 속한다. 의석수 또한 현재 59개에서 선거구 분할로 3~4개가 늘어난 62~63개 선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각종 정책들이 국회 벽에 부딪혀서 많이 힘들었는데 내년에 반드시 우리 경기도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서 각종 법률을 만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원분들 그리고 도민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는 만큼 힘을 내서 뛰고 있다.
Q. 지역구인 이천의 장마피해는 어느정도 인지
A. 우리 이천 지역도 비가 꽤 내렸다. 이번 장마철에 피해가 큰 충북이나 경북권 못지않게 경기 남부권에 위치한 이천시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청미천이 범람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긴밀한 대처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농지 침수가 있었지만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4대강 정비사업 특히 남한강 정비사업으로 이천 지역과 옆 동네인 여주나 양평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Q. 얼마 전에 물 관리 정상화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취지를 설명하자면
A. 사실 지난 정부 때 물 관리 일원화를 한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물 관리 업무를 한 부처에 모아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자는 취지인데, 4대강 사업의 철거와 관련된 토목 사업을 위해서 국토부에 있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넘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홍수 피해를 대비해 물그릇을 확보하고 댐이나 보를 통해서 수위 조절이 가능한 업무를 상당히 경시한 경향이 있다. 자연 환경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각종 준설을 소홀히 하고 굉장히 수해에 취약한 구조를 야기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물관리 일원화를 제대로 하면서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던 물 관련 업무 및 수자원 하천 관련 업무를 다시 되돌리는 법안을 이번에 입법 하게 됐다.
Q. 최근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 간섭을 금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 했는데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자면
A.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지나친 경영 간섭 행위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서 경영정보 요구에 관한 규정을 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실제로 이런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납품업자들에게 경쟁사에 대한 납품가 인상 요구를 하는 노골적인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재의 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내용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Q. 지금까지 절대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들한테 자신의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져도 현행법상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서 처벌이나 제재가 어려웠다는 뜻으로 들리는 데
A.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그리고 벌칙 부과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서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을 높이데 주안점을 뒀다.
Q. 관련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는 대규모유통업법 보다 공정거래법을 기반으로 집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큰 틀에서 공정거래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횡포를 일일이 간섭하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정의 일반적인 근거 기준만으로는 납품업체들에 대한 횡포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간섭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고 ▲경영간섭을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달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Q. 20대, 21대 국회에서 이천시를 위해 중점을 두었던 사업을 소개하자면
A. 이천시는 지형적으로도 아름답고 수도권의 남쪽 끝에 위치해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며 고속도로 망이 발달했다. 하지만 철도 교통축이 이천을 약간 비껴가서 대중교통 여건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때문에 20대에 국회에 들어가서 많이 노력했고 드디어 이천에 전철시대가 열렸다. 이어서 지난 7월 6일자로 수서~광주선 고속철도 19.4km 구간이 턴키(turn-key)로 발주가 되면서 수서에서 이천 부발까지 20분대로 오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 노선이 남쪽으로는 충주를 거쳐서 김천, 거제까지 갈 수 있는 이른바 고속철도로 남해까지 가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또 강릉까지 그리고 시흥까지 서해, 동해, 남해를 고속철도로 가는 공사의 발주가 착수 돼 있다. 이 노선들이 완공되면 이천은 기존의 도로망 외에도 새로운 철도의 최고 메카 지역으로, 서울역을 대체하는 수서역의 배후 철도망의 중심이 될 것이다. 또한 잠실, 강남으로 오가는 광역버스가 이미 운행을 개시하는 등 이천시가 교통면에서 더 좋은 여건을 갖게 됐다고 말할 수 있다.
Q. 이천시 현안에 대해 더 하고 싶은 말은
A. 사실은 우리 이천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으로 수도권 규제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천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구릉지대의 아름다운 하천으로 둘러싸여 뭐든지 하기 좋은 도시인데 수도권 규제로 인해 각종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는 데 제약이 많았다. 또 농지규제, 산지규제, 환경규제도 적용이 많이 되는 바람에 좋은 개발 잠재력이 규제에 억매여서 그동안에 성장동력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새로운 활기를 되찾고자 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의 마지막까지도 수도권 규제와 농지규제, 산지규제 등 각종 환경규제의 과감한 개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반도체 특화 단지에서 이천이 빠진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천은 SK하이닉스의 본사 도시로서 반도체 중심 도시로의 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부 정책지원 및 육성방안에 관해서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교감하고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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