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100조원 짜리 긴급자금 투입...기업·금융시장 안정망 지원위해(속보)

지원 규모 50조원→100조원로 확대,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20조 증액
증권시장안정펀드 10조 조성 기업어음 등 단기자금시장에 7조원 투입

▲ 문재인 대통령 - 비상경제회의 주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100조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기업과 금융시장에 거대한 유동성을 공급, 위기상황을 버틸 힘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50조원)를 2배로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업과 항공, 관광 등 업종을 넘어 제조업 등 주력 산업으로 확산함에 따라 대응 범위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이다.

 

 

▲ 참고자료

크게 보면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가 58조3000억원, 주식과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41조8000억원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대출·보증) 58조3000억원 중 29조1000억원이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다. 앞서 29조2000억원 상당을 편성했다가 규모를 배로 늘렸다. 이번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대기업도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확대되면서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 관련 자금 프로그램 참고

코로나19로 혼돈에 빠진 자금시장에는 총 4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회사채시장은 물론이고 우량 기업어음(CP)과 금융채도 매입한다. 이미 조성된 10조원을 우선 가동한 후 10조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총 10조7000억원으로 조성해 급락하는 증시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증시는 최근 급락 급등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가동, 내달 초에는 실제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 예·적금과 펀드 등으로 한정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대상에 주식을 넣어주는 방식이다. ISA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서 내국인(거주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증권시장 안정펀드 투자구조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는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4조1000억원을 증액했다. 산업은행이 2조2000억원 상당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시행하고 1조9000억원 상당의 회사채 차환발행도 지원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80%를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 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선 6.7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합치면 합치면 회사채 발행 시장에 총 10조8000억원을 공급하는 셈이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에도 7조원을 투입한다.

증권사에 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이전이라도 우량기업 기업어음을 2조원 매입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 대규모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가능한 최대수준으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앞서 1차 민생대책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연 1.5%) 긴급경영자금 12조원 지원과 특례보증 5조5000억원 지원,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전액보증 3조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모두 2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계 원로들은 자금 계획이 확정되면 한시라도 빨리 현장이 체감하도록 풀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장 경영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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