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선 첫 공약] 전국민 주4일 근무제와 비정규직 평등수당 도입 제시 (영상)

근로기준법을 폐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신노동법)을 제정하겠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신노동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의원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제정안 체제에서는 모든 시민이 일할 권리와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로 압축되는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7대 핵심 약속으로는 ▲ 주4일제(주32시간) 근무 전환 및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도입 ▲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특히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을 제정하겠다"며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의원은 "더 나아가 일할 맛 나는 일자리, 여가가 있는 일자리, 노조가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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