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식 노동장관, ＂실업급여는 근로 의욕 제고·재취업 촉진…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 (영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14일 "본질과 핵심은 실업급여에 의존하기보다는 빨리 근로 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진해서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와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작년 9월 상당히 권위 있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여 기간 대비 실업급여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 취업해서 받는 수입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점을 빨리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실업과 실업급여가 반복되면 계속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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