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 중단 기자회견] 심상정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 (영상)

여의도 포커스 / 장형익 기자 / 2021-02-19 16:06:24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부지 검토조차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논쟁에서 정치권과 토건 세력의 야합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가덕 특별법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할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면서 ▲명백한 입법권 남용 ▲신공항 안전성 문제 ▲환경파괴 및 기후 위기 극복 역행 ▲경제성 문제 ▲선거용 공수표 등 5대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15년 동안 진행되어온 동남권 신공항 선정 절차와 법제도를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이 야합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한 뒤, "필요성이나 안전성·환경성 등을 제대로 짚어보지 않은 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공항 특별법을 주고받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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