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요금인상분 1년 유예, 에너지바우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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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 발표 [제공/연합뉴스]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16일부터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해 5.3%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각 가정이 매달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가스요금은 7천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해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합쳐져 산정되는데, 이번에는 이 가운데 전력량 요금을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332kWh 사용 기준)는 앞으로 월 3천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다만 가스공사의 올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천억원에 이른 만큼 당정은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4인 가구(월 3천861MJ 사용 기준)의 월 가스요금 추가 부담은 약 4천400원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내일부터 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 [출처/유튜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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