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법개정해도 만16세까지만 서비스한다

핫이슈 / 정민수 기자 / 2020-11-27 16:39:44
자율적인 결정으로 시민사회 우려 수용키로

내달 '만16→13세 이용가' 법개정에 주요업체들 자발적 연령 제한

'최대 시속 25㎞'도 자율적 하향 검토…"안전 위해 노력"

▲21일 부산 요트관광안내소에서 전동킥보드 라이더들이 라임코리아의 안전 도우미들로부터 탑승 전 점검사항, 전동킥보드 작동법, 주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받고 있다. [제공=라임코리아]

 

법 개정으로 13세까지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던 공유 킥보드 승차 연령이 16세로 환원될 전망이다. 법 개정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업계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서비스 제공을 포기한 것이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주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앞으로도 만 16세 이상에만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이하 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 킥보드 스타트업은 1210일 이후에도 법적 기준을 상회해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13개사는 가나다순으로 다트, 디어, 라임, , 스윙, 씽씽, 알파카, 윈드, 일레클, 지쿠터, 킥고잉, 플라워로드, 하이킥 등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주요 킥보드 업체가 대부분 포함돼있다.

 

주행속도 자율 하향도 검토중

 

이들은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의 최대 속도로 규정한 시속 25에 관해서도 자율적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공=연합뉴스

 

전동 킥보드의 시속 25는 자전거의 보통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데다가, 법 개정 후에는 보행자 바로 옆인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는 것이어서 이 역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SPMA는 서울시·국토교통부와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에 관해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도 그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SPMA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를 향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발적으로 결정했다""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 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안전 문제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를 한다고 정부와 국회가 특별한 대안도 없이 공유 킥보드 이용 연령을 낮춘 것을 다행하게도 업계가 막아 준 셈이 됐다면서 입법 활동 때 안전이 더 지켜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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