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태년 ＂집값을 띄우려 실거래가 신고 조작…시장교란 행위 엄단해야＂ (영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신고 실태와 관련해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집값을 띄우려 실거래가 신고를 조작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호가를 띄우는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거래 신고취소 실태를 전수조사해 부동산의 시장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라"며 "단순 과태료 이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 당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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