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尹, 경찰국 신설 반대 일부 일선 경찰은 ′국가 기강문란′…류삼영,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한 것은 졸속＂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
-권성동,"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
-류삼영 총경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사진=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 보수단체 관계자가 전국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독자제공]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대 출신들의 일부 경찰의 집단적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설된 경찰국의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총경모임을 가진 경찰은 오는 30일 경감·경위급 현장팀장 회의 확대 개최를 추진중인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부 경찰대 출신 인사들은 경찰국 신설에 찬성의사를 밝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 하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점에 합리적 명분이나 이유를 단 하나라도 댄다면 즉시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은 "기존 잘못됐던 관행을 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경찰들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합리적 명분이 없다"며 사실상 수정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히기도 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을 두고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30년 친구를 울산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 경찰이 야당 소속 울산 시장을 기획수사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고, 이번 경찰 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집단 행동에 앞서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스스로가 민중의 지팡이였는지, 권력의 지팡이였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총경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색 마스크와 정복 차림으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한편, 이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통과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 보고로 이날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함에 따라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에 대하여 '국가 기강문란'이라고 규정하며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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