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권성동, ＂민주당, 의도적으로 尹정부가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 호도＂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부 이유 밝혀라"

특별감찰관,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 호도"

 

▲사진=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대통령실 특별감찰관·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고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하면서도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들 3개 기관의 자리에 대해 "하루빨리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빈 발언에서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에 어렵게 국회 문을 넘어섰는데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 6년째 출범을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하여도 "국민의힘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며 또 선을 긋고 있는데 납득할 수 없다"며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날을 세웠다.

 

덧붙여"국가교육위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아 한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사정이 변경된 것이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민의힘이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민주당에 강력 요청한 사항"이었다며 "민주당은 이제와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며 전 정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며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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