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네이버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
-국힘 미디어국, "제3의 단체 또는 인물 내세우지만 막후에서 네이버가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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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박성중 의원(左) , 이철규 의원(右). |
박성중 의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쇼핑몰에 2700여 건의 가짜후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쇼핑몰에 2700여 건의 가짜후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엄단 심판할 것"이라며 네이버뿐만 아니라 온라인 생태계를 교란하는 플랫폼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난28일 엄중히 경고한바 있다.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점을 활용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며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렇듯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이버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당 미디어국이 '네이버는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다음은 국민의힘 미디어국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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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CI |
[국민의힘 미디어국 성명서]
■ 네이버는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모두 연설에서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엊그제(3.28)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네이버의 행태를 질타하자, 네이버 뉴스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떴다.
<“네이버 오만한 작태” 발언에, “지금 이럴 때인가”>라는 제하의 기사는 플랫폼 기업 업계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네이버에 온갖 험언”, 업계선 “지나친 지적” “내부 총질”, 챗GPT로 AI 혁명, 국내 플랫폼 기업도 풍전등화, 규제만 하려 들지 말고 ‘지원’도 고민해야> 등 네이버를 두둔하고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내용 일색으로 채워져 있다.
일견 관련 업계 전체가 입을 모아 네이버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사에서 인용한 업계 관계자인 구태언 변호사와 최성진 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모두 네이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다.
구 변호사는 현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고문변호사직을 맡고 있으며 최 전 대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출신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가 분담금의 상당 부분을 내고 있는 기관이다.
네이버와 무관해 보이는 제3의 단체 또는 인물을 내세우지만 막후에서 네이버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해당 기사를 본 독자들은 모두 중립적인 업계 전문가들이 네이버를 지지한다고 깜빡 속았을 것이다.
이게 여론조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네이버를 비판하면 네이버와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은 소위 전문가들이 네이버를 두둔하고 이 발언을 담은 기사가 네이버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를 통해 네이버 뉴스 플랫폼을 타고 전 국민에게 퍼진다. 국민들은 이처럼 네이버를 통해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믿게 된다.
이러니 네이버가 빅브라더 행태를 보인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다.
2023. 3. 30.
국민의힘 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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