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발행인-칼럼] 2025년 3.1절 50% 국민의 목소리 ＂탄핵반대＂

대통령을 지켜야 할 집권당 의원들은 방관자로 전락

 지난 3월 1일 106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린 주말, 대한민국의 거리는 그야말로 뜨거운

민심으로 가득찼다. 광화문과 여의도, 대학로 일대에서는 사상 최초로 집권당의 보수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펼쳐졌다. 집권당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라는 초유의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위치와 현 시국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50%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국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정치적 결정일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이어가고 있어 그 공정성과 합법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의중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강행하려는 듯한 모습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단순히 보수층의 집결을 넘어서,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하며 더욱 큰 의미를 더했다. 기성세대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젊은 세대가 법치주의와 공정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은 현 정국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의도 집회에서는 앞서 전남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주변인들의 가슴을 울컥하게 했던 전남대 졸업생 배진희 씨가 전한길 강사의 소개로 단상에 올라 인사를 하는 장면은 집회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지역과 이념을 넘어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그녀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반면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도 기회를 보고 있는 듯한 일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침묵과 기회주의적 행태다.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인 수많은 국민들의 절규가 거리마다 메아리치고 있음에도, 정작 [데일리매거진=편집국]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들이 자신들이 모셔야 할 국민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안위를 먼저 고려하는 비겁하고 배신적인 작태에 불과하다.

 

집권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탄핵 정국에서 줄타기를 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당내 계파 갈등에 편승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침묵하거나 좌고우면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지만, 정작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등 뒤에서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태는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는 것이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길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눈치 보기와 정치적 타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는 결연한 자세다. 헌법재판소의 불법적 탄핵 절차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결연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곧 역사의 죄악이 될 것이며 국민적 분노는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정당성을 잃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법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셈법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거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절반이 넘는 지지율을 받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다. 또한 조기대선을 기다리며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는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법과 정의,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법치주의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가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적 야욕보다 우선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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