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시론]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는 남아 있는 것인가?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한 국회의원을 바라 보며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은 막중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전제로 한다.

▲사진=국회 본회의장 ⓒ데일리매거진DB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상징이며, 민주주의 제도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그 엄중한 자리에 앉은 이가 국회 본회의장에서조차 사적 이익을 좇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에게 씁쓸함을 안기고 있다.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은 여러 면에서 충격적이다.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시점은,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국가대표 기업’을 발표한 직후였다. 이 의원이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다루는 경제분과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선행 매수’ 의혹은 단순한 우연이라 넘기기 어렵다.

 

문제는 단지 ‘한 사람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은 막중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단지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익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러한 기대를 무참히 무너뜨렸다.

 

이춘석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탈당했고, 민주당도 제명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은 곧바로 그를 국정기획위에서 해촉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일련의 조치는 빠르게 이어졌지만,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단지 당적만 없앤다고 해서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꼬리 자르기'로 국민 감정을 무마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이해충돌 방지법의 실효적 강화,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 기준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이 미흡했던 것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국회는 더 이상 특권과 면책의 상징이 되어선 안 된다. 오히려 국민 앞에 가장 먼저 투명성을 입증하고,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기관이어야 한다. ‘신뢰’는 말로 얻어지지 않는다. 진심 어린 반성과 실천이 뒤따를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보게 한다. 국회의원은 누군가의 직업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권리를 대신 책임지는 자리다. 회의장 안에서조차 사적 거래에 몰두한 인물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확인했다.

 

국회의 권위는 국민이 만들어주었지만, 그것을 허무는 데는 단 한 사람의 그릇된 선택이면 충분하다. 정치가 신뢰를 잃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제 국회는 증명해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꿀만 빠는 자'가 아니라, '국민 곁에 함께 숨 쉬고 아픔과 고통, 슬픔을 나누려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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