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백과 재난 대응 마비 … 탄핵 정치가 낳은 혼란과 국민 분열
정치권은 이제라도 본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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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야5당이 지난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사례다. 탄핵 사유로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제시됐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을 막론하고 탄핵 자체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이후 정부의 정책 집행이 중단되는 등 국정 공백이 현실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5당은 지난 3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이 정쟁에 의해 끊어지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다.
또 전국적인 산불이 발생하여 수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가 탄핵 절차에 묶이면서 재난 대응 시스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정 공백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곧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야당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러한 정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무총리실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총리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경우, 재난 대응과 경제 정책 등 필수적인 국정 운영이 계속해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의 탄핵 남발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국민 사회를 두 쪽으로 갈라 놓고 있다. 탄핵을 둘러싸고 지지층과 반대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거리에서는 탄핵 찬반을 외치는 국민들이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이 앞장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느낄 수 있는 대목으로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이를 대변하고 있는 듯 하다. 그의 말처럼, 탄핵을 남발하는 정치 행위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헌정사는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이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이 본분을 망각한 채 정쟁에 몰두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대한민국은 지금 재난 극복과 경제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협력이다. 야 5당은 무책임한 탄핵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재난 극복과 민생 회복에 힘써야 한다. 국정을 마비시키는 탄핵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치적 혼란 속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정치권은 본분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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