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적 신뢰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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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지금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국가를 지탱하는 법의 위엄이 흔들리는 순간, 국민의 마음도 흔들린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지켜본 우리는,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과 법률 앞에 겸허해야 한다는 진실을 배웠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과 경솔한 언행은,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위태롭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자, 일부 정치권은 이를 두고 노골적인 불만과 음모론을 제기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할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처럼 여기려는 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식적인 재판에 비상식적으로 대응하는 민주당"을 지적하며, "법원 판결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후보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온갖 기교를 동원했고, 법원은 이를 방조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다. 오랫동안 국민이 느껴온 사법 불신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다. 지금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에 따라 당당하게 판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를 향한 부당한 압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한 방송에서 "정통한 소식통" 운운하며 "이재명 무죄 확정"을 단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대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재판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법권 침해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결과를 단정 짓는 언행은, 법정을 정치의 연장선으로 끌어내리려는 무모한 시도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의 발언은 대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정치권이 사법부를 흔들려 한다는 오해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다. 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이해에 법을 굴복 시킬 것인가. 사법부가 흔들리면 국가는 기둥을 잃는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치 위에 서야 한다. 법치가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한 제도도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이번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은 단순한 한 정치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생명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부에 대한 모든 압박과 개입 시도를 거둬야 한다. 국민 또한 법원이 정치적 계산이 아닌 정의와 원칙에 따라 판결하기를 믿고 지켜봐야 한다.
죄를 지으면 처벌 받고, 무죄라면 당당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이 단순하고도 엄중한 진리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사법부가 국가의 최후 보루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정의를 세울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다시 신뢰 위에 설 수 있다.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고, 정의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향해 오늘, 대법원이 묵묵히 제 갈 길을 가주기를 우리는 믿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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