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정의당 "남북 연락채널 개통,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 되길"

외교·안보 / 이정우 기자 / 2018-01-03 16:20:24
"평창 논의에 집중한 뒤 남북관계 복원은 남측 태도 보고 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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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판문점 군사분계선 군사정전위 남측 지역에서 남한 경비병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DB]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북한 측이 3일 오후 3시 30분경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다시 개통키로 하면서 지난 2년여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복원의 시동이 걸린 가운데 1년 11개월만의 남북 판문점 연락 채널 복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남북 관계개선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백혜련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평창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적 논의를 위해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선언으로 끊긴 지 정확히 693일 만의 전격적인 남북 직통전화 복원”이라며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반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2년 만의 판문점 연락통로 개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한 것”이라며 “이번 연락 채널 복원이 남북 대화 재개의 전환점이 돼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당도 “오늘 대화 채널 재개통이 남북 평화체제의 봄을 여는 신호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지난 9년간의 보수 정권 동안 대북 정책 실패로 북한과의 모든 통로가 단절됐기 때문에 얼어붙은 대화채널이 다시 열린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변인은 다만 “북측은 어제 우리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당국자 회담에 대한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며 “대화 채널을 여는 것과 걸맞은 실천 의지를 조속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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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2일 우리 정부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3일 북한이 이에 화답해 판문점 연락 채널을 열면서 일부에서는 조심스럽게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함께 끊어진 남북 연락 채널의 복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에 있어 최우선으로 추진한 사안이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언제라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남북이 서로 연락할 통로마저 없다는 점은 사소한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전날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9일에 열자고 제안하면서 "의제와 대표단 구성 등 세부절차를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자"고 밝힌 것도 이번 기회에 연락 채널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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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관계자는 "연락 채널 정상화는 남북관계 복원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연락 채널이 정상화되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남북 당국회담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대로 '고위급 당국회담'이라는 형식으로 회담이 '9일'에 열릴지는 미지수다. 다만 북측이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를 언급한 점에 비춰 일정과 의제, 형식 등에 있어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회담은 열릴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회담 의제와 관련,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담에 대해 '평창올림픽경기대회 우리측 대표단 파견을 위한 북남당국간 회담'이라고 성격을 사실상 규정했다.


그는 입장 발표 말미에도 "우리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의제를 대표단 파견 문제에 한정 짓는 듯한 표현을 썼다.


만약 의제가 평창올림픽 참가로 한정된다면 고위급 회담이 아닌 체육실무회담 형태로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리 위원장의 "평양올림픽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회담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이라는 체육실무회담에 한정 한 듯한 표현에도 주목 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너무 큰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조심스런 입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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