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11년만에 3·1절 기념사서 '독도' 거론 …日 요시히데, 정부에 즉각 항의

외교·안보 / 이상은 / 2018-03-01 21:30:37
2006·2007년 노무현 대통령 언급…나란히 일제 침략史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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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11년 만에 작심한 듯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평소 소신과 원칙에 입각한 것이지만, 일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제99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또“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며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99년 동안 이어져온 현재 진행형의 일본의 반성없는 작금의 행태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와는 가까와 질 수 없는 중심에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사고와 실질적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도 향후 양국관계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미 60년 전에 이는 일제 침략과 연결지어 이를 공표하기도 했다.


1954년 변영태 당시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자 해방과 함께 다시 우리 품에 안긴 한국 독립의 상징, 우리 겨레 영예의 닻이다. 이 섬에 손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밝혔었다.


이날 문대통령의 '독도' 문제의 거론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대통령이 독도를 거론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6년과 2007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해하기도 했다.


실제로 '독도' 문제는 2006년 3·1절 기념사에서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데 대해 "(일본은) 침략전쟁으로 독도를 강점한 날을 기념까지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의 길로 나아갈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11년 전에도 이같이 지적했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재임 중 마지막이었던 이듬해 3·1절 기념사에서도 "아직도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는 러일전쟁 당시 무력으로 독도를 강탈한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지난날의 과오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나아가서는 역사를 그릇되게 가르치는 일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1일 3.1절 99주년에 즈음ㅎ해 문 대통령의 독도 언급은 독도 문제를 영토 문제 차원을 넘어 역사 문제로 이는 일본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제국주의 침략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인식과 괘를 함께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이번 3·1절 99주년 기념사에서 독도 문제를 거론한 배경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한 것이라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도쿄 도심인 히비야(日比谷)공원 안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홍보하는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하고, 지난달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했었다.


‘보통국가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 정부가 치욕적 과거 지우기에 열중하던 그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당장 문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을 놓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고 일본은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즉각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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