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BS뉴스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최근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해 뒤숭숭하던 한반도 정세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별사절단을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에 파견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만나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의제로 대화를 나눴다.
대화기간 중 오는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 회담이 된다. 북한 측은 특히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이 이런식으로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그동안 북한은 수차례 핵실험을 강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막아낼 마땅한 정책적 대안이 없었다. 때문에 이번 합의는 예상했던 기대치를 훨씬 뛰어 넘은 성과로 볼 수 있다.
미국 역시 이번 일을 문재인 정부의 위대한 성과라고 극찬했다. 미국 국무부 또한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 김정은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대한민국에 연평도 포격 도발을 지시하여 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장본인이기도 하다.
북한에게 있어 핵무기는 한반도 유시사 한미 연합전력의 압도적 군사 우위를 상쇄 시킬 수 있는 비대칭전력이며,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김정은 왕조의 유일지배체제를 수호해 줄 최후의 보루이자 정치, 경제, 외교적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사실 북한은 화전양면전술에 굉장히 능한 나라다. 화전양면전술은 겉으로는 우리의 뜻에 맞춰주는 척하고 방심한 틈을 타서 뒤통수를 날리는 전략이다.
지난 20년간 북한은 한국 및 관련국과의 핵협상 과정에서 끊임없이 합의를 파기ㆍ번복하면서 핵개발을 진행시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일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핵 완전폐기라는 최종목표가 이뤄질때 때까지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선대의 유지'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에서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