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비 열풍 '해외직구' 문제점 보완해야

기자수첩 / 김태일 / 2018-04-12 17:01:09
지난해 해외직구 2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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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통하여 구매비용 절감, 상품 구입의 편리성과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 중에서도 최근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직구 건수 및 이용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해외직구가 2조원을 돌파하면서 올해도 그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열풍의 주 원인은 온라인 쇼핑몰 및 구매(배송)대행업체 성장, 저렴한 해외소비재 구매 가능, 새로운 제품의 사용경험을 선호하는 소비 트랜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규모는 2359만 건으로 2016년 1740만 건에 비해 3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해외직구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상국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지만 비중이 전보다는 줄었고, 대신 유럽ㆍ중국ㆍ일본 등으로 확산됐다.


특히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운 '알뜰족' 외에도 희소성과 만족도를 중시하는 '가치소비족',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욜로족'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이후 몇년 간 경기 불황 등 이유로 해외직구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작년부터 다시 성장세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해외직구가 급증했지만 그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보호에 한 문제이다.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와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가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인하여 서로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의 사기, 사칭 등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직접 물품을 보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화면상의 정보만 믿고 재화를 구입하기 때문에 실제 물품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특성 때문이다. 또한 해외직구는 국내법의 적용이 어렵고,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서 쇼핑몰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에 필요성을 고려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 및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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