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최근 국제유가가 3년 만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유가 강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 협상 탈퇴 선언, 석유 수출국 기구(OPEC), 미국 석유 생산 증대의 감산 정책 등의 영향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40달러 선을 밑돌던 국제유가가 올해 9월부터 5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최근 7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특히 국제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정유업계와 조선업계는 국제유가 상승을 반기고 있다. 하지만 생산품 시장에서 국제유가 상승은 가격 변동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제유가는 수출입 현황뿐 아니라 국내 산업, 물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생활물가 상승률은 0.55%p 상승하여 소비자물가상승폭인 0.33%p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수입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 역시 상승하므로 서민층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농산물 위주로 식탁 물가가 크게 올라 물가 상승이 내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가 상승은 조선, 해양 플랜트 등 일부 업종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생산 원가를 높여 가격 경쟁력과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제 유가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때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유가상승 압력을 낮추려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 최소한의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정부의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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