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6천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7천530원, 내년에는 8천350원으로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8000원을 돌파한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 부작용이 몇달 째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10만명대로 줄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도 이같은 고용쇼크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는 상황이 초래됐다.
특히 내년 최저 임금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하에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하여 국민 저항권의 구체적 발동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하고, 업종별, 지역별 연대를 구성하며 전면적인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올해 인상률 16.4%에도 버거운 상태였는데 내년에 10.9%나 더 오르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올해 인상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내년에 이어 내후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면 위기에서 절벽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와 국회는 힘을 모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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