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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불안하다. 암울하다. 그리고 걱정이다. 대한민국이 ‘고용 참사’라는 거대한 싱크홀에 빠져 허우적 대고 있다.
지난 1월만 해도 30만명 선이던 취업자 증가폭은 7월 들어 5천명으로 아주 쪼그라들었다. 실업자도 7개월째 100만명이 넘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대량실업’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작금의 현상은 ‘한국경제의 일자리 창출 동력이 꺼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가라앉을 조짐 마저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의 생명선인 수출의 불확실성 확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태의 심각성과 위기를 직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긴급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12.6% 이상 늘어나게 되면 최소 21조6천억원이 넘는다. 사상 최대이다. 최악의 고용상황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돈을 한번 제대로 풀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사업에 2년간 약 50조원을 투입하고도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당.정.청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작금의 정책방향 수정없는 재정 확대만으로는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투입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아니라 자칫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작금의 심각한 경제상황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상황에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대해 그간 효과를 되짚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청와대 장하성 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이견을 보였다고 한다.
물론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에 따른 해결책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막연히 “조금만 기다려달라”거나 “책임을 통감한다.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처방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정.청의 진단과 해결방법이 다르고,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될 것이고 자칫 경제적 심리마저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적어도 최악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
이제 당.정.청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확실한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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