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두 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사실상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이게 됐다.
지난 1970년대 한해 출산율이 100만명이었는데 이후 2002년 49만명으로 절반이나 감소했다. 또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000명으로 겨우 40만명대를 유지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경제적 생산 활동 참여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의 경제적 침체로 이어진다.
요즘 사회는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결혼은 사치'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부담감을 갖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자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은 인구절벽이라는 국면을 전환하지 못한 채 오히려 사회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가고 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저출산으로 한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22세기에 들어서면 지구에서 제일 먼저 소멸 할 국가로 한국이 지목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금처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유지하면 2750년에는 한국 인구가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산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로 정부와 지차체에서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100조원이 넘는 예산도 투입했지만 저출산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2%인 711만5000명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3.1%(세계 51위)에서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세계 2위)로 높아질 전망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궁극적으로 소득증대와 생활개선, 보건의료수준 향상 등에 따른 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유소년층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속도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기대수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인구의 고령화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종합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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