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취업준비생들의 꿈의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나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고용세습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다.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고용세습은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점에서 취업준비생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화하고,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고용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대체 이 공기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사태의 진실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공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이나 비리가 있다면 검찰수사 등의 법적 조치를 밟도록 해야 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불거지고 비난 여론이 거센데도 고용 세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처는 처벌 수위를 강화해 강제력을 갖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은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상징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다른 사람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다.
더이상 사회 곳곳에서 불공정한 관행이 이어지면 안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용세습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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