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위기 내몰린 韓경제…새 경제 '투톱' 교체로 성과보여야

기자수첩 / 김영훈 / 2018-11-13 16:02:59
미중 무역전쟁, 중국경제 불안, 신흥국 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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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임명됐다.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위기에 내몰린 한국경제를 살리고자 문재인 정부가 2기 경제팀으로 새 '투톱'을 인사발령했다.


지난 9일 문재인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으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하면서 사실상 그간의 경제운용이 실패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성장은 주춤하고 생산, 투자, 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경제전망이 너무 어두운 상황이다 보니 분위기 쇄신 차원의 신속한 인사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투톱의 교체는 이미 예상하고 있는 일이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투톱이면서 그동안 사사건건 이견을 보여왔다. 장 실장은 경제 위기는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김 부총리는 경제 위기를 걱정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수정론을 설파했다.


같은 이슈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제 핵심 인사들의 충돌은 한국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


최근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새 경제팀은 정책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현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어 이중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이다.


이 밖에 미중 무역전쟁, 중국경제 불안, 신흥국 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이런 대외 여건들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이제는 사람이 바뀌었으니 앞으로 정책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을 펼쳐 거의 모든 경기 지표를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반드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킨다는 목표로 앞으로 새 경제팀의 리더십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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