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인당 3만달러라고 한다.
지난해 기준 1인당 GIN가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3만 달러 진입까지 소요된 기간은 11년으로, 일본(4년), 스웨덴(4년), 독일(6년) 등에 비하여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3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 36개국 회원국 중에 23개국 뿐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는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진입, 수출 증가율 1위 성적을 9개월 연속 이어갔다.
또한 IMF 등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성과를 거둬들인건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달러를 눈앞에 두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라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봤을때에는 총 12만달러를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12만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3천만원 정도가 나온다. 이는 주로 고소득 계층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때문에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전혀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제적 현실과 미래 전망을 고려할 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져 올해는 2.7% 달성도 쉽지 않다. 내년에 2% 중반대를 유지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한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제조업에 빨간불이 들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같은 대외 여건도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접어들었다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청년 실업률도 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민간소비 회복 속도도 더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져 심각한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탄탄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소득확충으로 이어질 제도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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