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최근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전반에 인식되고 있다.
과거 디지털 성범죄는 전체 성범죄 중 3%대 였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20%로 급증했다.
특히 연인의 배신으로 자신의 모습이 담긴 노출영상이 온라인에 유포하는, 소위 리벤지 포르노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증가하고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 구하라씨가 "전 남자친구가 연애시절에 함께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면서 리벤지 포르노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리벤지 포르노는 자칫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대책과 처벌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법적 규제를 강화했다. 리벤지 포르노를 저질렀을 때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급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보통 피의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리벤지 포르노 범죄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해당 청원은 3일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리벤지 포르노가 끼치는 심각한 문제는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의 행복 침해, 인권 침해 등이 있다. 유포된 사진이 지속적으로 돌고 돌아 삭제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지난 5년간 1만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신고 접수 및 처리되었다. 무려 2만명에 달하는 일반인이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영상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의 영상이 지금 이순간에도 어디선가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날로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그리고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리벤지 포르노를 일벌백계로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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