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승태 전 대법원장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치소에 수감되는 등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흑역사의 중심에 서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과 동시에 사법부의 신뢰 또한 무너졌다.
그는 일제 강용 피해자 재판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지시 등 적용한 혐의만 해도 40여 가지가 넘는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도 영장 발부 요인으로 거론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검찰 출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 등 어려움 속에서 사법농단의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
법원 또한 꼬리 짜르기나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비난을 각오하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 한 것이다.
혐의만 해도 40개가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고, 엄중하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 몸이 썩어 문드러지면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이처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첫 걸음인 셈이다.
특히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어야 될 것이다.
또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어떻게든 사법부를 재정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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