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1700조에 육박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가부채는 1천682조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26조9천억 원이 증가했다.
그중에서 공무원과 군인 퇴직자에게 줘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1년 새 94조 원이 늘어나, 국가부채 증가액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여기서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래의 연금 금액을 말한다.
이중 우리나라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680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인구수를 고려하면 국민 1명이 1,300만 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국가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앞으로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군인에게 지급해야할 연금 70년분, 즉 2085년까지의 전체 연금 지급액을 지금의 돈 가치로 계산해 충당금을 쌓아놨기 때문이다.
충당금 총액은 무려 659조9천 억원으로 국가 전체 부채의 51.4%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부채가 감소하지는 않고 오히려 빠르게 증가해 걱정이 앞선다. 저성장의 눞에 빠져 경제는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고령화 현상은 심해지는데 복지지출만 급증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치권은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청년취업수당 지급 등 포퓰리즘성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올해 정부는 작년보다 9.5%나 증가한 470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500조 원 넘게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출은 해마다 많이 증가하는데 세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국가채무는 궁극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살아야 나라도 살고 국민들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기에 정부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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